법무법인 한중203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포괄적 유증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등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민법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2014. 7. 2. 가등기권리자 조세채권 우선순위 가등기권리자 조세채권 우선순위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를 보며 가등기권리자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등기.. 2014. 7. 1. 상속액 유류분 비율 상속변호사 상속액 유류분 비율 상속변호사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 일정비율을 정하여 동순위 상속권자라면 모두 상속을 받도록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속되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을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이처럼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2014. 6. 30.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 2014. 6. 27.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 2014. 6. 2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상속을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와 분쟁의 여지로 인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부터가 험난한 여정으로 표현될 정도인데요.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를 나누기위한 다툼이 치열한 법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관련법에 따라 단순히 구분 짓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이 비록 상속방식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당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모두 취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상속신탁제도 강화돼 최근 두각을 보이는 것이 신탁을 활용한 상속방법입니다. 상속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자가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과 수익관계를 생전에 자유로이 정할 수.. 2014. 6. 24. 미성년자 상속재산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 상속재산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합니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 2014. 6. 24. 조세채권압류 후 저당권 우선순위 조세채권압류 후 저당권 우선순위 국세징수법 소정의 현금화절차에서 압류부동산이 매각되어 공매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엔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는데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반면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관할세무서.. 2014. 6. 23.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장인과 사위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2014. 6. 18.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