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보1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얼마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항공기 대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대기업 대상 감면이 일부 되살아나는 특성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18년 말일 까지 늘어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더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는 항공기 취득에 .. 2015.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