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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변호사17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얼마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항공기 대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대기업 대상 감면이 일부 되살아나는 특성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18년 말일 까지 늘어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더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는 항공기 취득에 .. 2015. 1. 8.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 2014. 6. 27.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해당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 2014. 6. 12.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지방세인 주민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그럼 오늘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주민세 납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 2014. 4. 22.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부과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 117조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어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2014. 2. 3.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분양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 실수요층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분양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2013. 11. 22.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로 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연비로 탈수록 돈을 번다는 강점을 내세운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구입할때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까지 있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 2013. 11. 1.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세금의 징수유예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릅니다.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징.. 2013. 9. 9.
2013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알고 세테크하기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이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합니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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