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53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 2016. 3. 2.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지방세문제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지방세문제 등록면허세의 경우 말 그대로 어떠한 권리를 등록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경우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각종 면허를 갱신하고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익숙하고 또한 필수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등기나 등록, 면허,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대가로 세금을 걷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및 재산을 확인받는 대신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면허세는 다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 2015. 5. 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현행 세법에서는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다른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본래 목적에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 2015. 4. 13.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방법이 바뀐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올해 신고 분부터는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 시, 군 세무과에 직접 신고를 이행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 2015. 2. 4.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절세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절세법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한 가정 당 2대의 차가 보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가 많아질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문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 및 보유, 운행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총 세금은 38조 5천억 원으로 담뱃세, 사행성산업의 세금, 주류세금 등에 비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소득과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그 법률적인 사항과 더불어 조금만 신경쓴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적용되어지는 중대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동차 구입 시 그 세금부담이 .. 2015. 1. 20.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최근 2015년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 세액의 10% 할인 해주고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더불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해당하여 신청한 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이나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적법하게 신청한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서 부과되며, 자동차세 .. 2015. 1. 16.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얼마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항공기 대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대기업 대상 감면이 일부 되살아나는 특성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18년 말일 까지 늘어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더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는 항공기 취득에 .. 2015. 1. 8.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4. 12. 24.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계약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환급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토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로 하여금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그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탁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2014. 12. 23.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