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12 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란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상황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 중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약 9억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B씨로부터 9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매대급으로 지불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약 9억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약 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하였고 과세당국은 A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5억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국세청의 재조사와 감사원.. 2018. 3. 13.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증여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친족에게도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혹은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2017. 12. 26. 부부공동재산 증여세금 부과? 부부공동재산 증여세금 부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증여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 안에 증여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증여세금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1975년 강원에 있는 3,170㎡ 임야를 남편 a씨의 명의로 하여 구입했습니다. 그 뒤 2006년 임야를 93억 원의 금액으로 건설 사에게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후 남은 매도대금 가운데 26억 원을 원고의 아내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여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아내 b씨가 해당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2016. 8. 23.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이루어졌더라도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동생과 다투던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생을 자극하게 되어 상호매집으로 주가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신의 지인인 ㄴ씨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한 이후 1년 뒤 다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A사에.. 2016. 7. 28.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사들인 경우도 편법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ㄱ사의 최대주주인 A씨는 7세인 딸과 9세인 아들, 그리고 부인 B씨에게 A씨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의 일부분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제휴관계사였던 일본의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ㄱ사 주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7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그 뒤 일본의 업체에서는 A씨와의 협상을 통해 1주당의 가격을 37만5,000원으로 정하.. 2016. 7. 18. 자녀 증여세 부과처분 판결에 자녀 증여세 부과처분 판결에 먼저 증여세란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뜻합니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든 권리가 해당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세와 관련해 회사의 내부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부사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만들어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자녀 증여세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자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부사장인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현금을 증여 받아 ㄱ사의 대표이사인 A씨.. 2016. 6. 30. 조세변호사 증여세부과로 조세변호사 증여세부과로 별도의 면세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은 한 증여 및 상속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워 증여세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증여세부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가 자녀들과 지분을 나누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ㄱ씨 등은 증여한 예금채권을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우면서 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분에 131억 원의 증여세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불복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자의적으로 .. 2016. 6. 2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자신의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생활비를 달마다 지급하는 경우 아파트를 부모에게 증여 받은 것이 아닌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이나 권리를 증여를 통해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부과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매매를 동기로 아파트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이천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조세심판원에게 "육천이백만원의 근저당권 채무 액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16. 5. 24.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증여세부과 주식 액면가 양수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뒤 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가 개서된 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주식 양도 시점에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후에 특수 관.. 2015. 10.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