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335 증여세감면 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선 증여세감면 제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선 상속, 증여를 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재산의 무전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인데요.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생전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세만을 부과한다면 피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증여를 할 수 있고, 이는 생전 또는 사후의 차이만 나타날 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보완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 받은 재산 중에 국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 2019. 10. 30. 증여세 공제 가능하려면 증여세 공제 가능하려면 부모가 사망을 했더라도 살아생전에 지출했던 부양비 등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은 뒤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ㅎ씨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모로부터 3개월 동안 나눠서 재산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ㅎ씨의 관할 세무서는 ㅎ씨를 상대로 증여세를 조사했으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 통보에 ㅎ씨는 자신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생활비 빛 병원비로 5천여만 원이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증여세 공제를 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님의 계좌에서 ㅎ씨의 계좌로 돈이.. 2019. 9. 19. 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란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상황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 중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약 9억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B씨로부터 9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매대급으로 지불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약 9억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약 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하였고 과세당국은 A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5억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국세청의 재조사와 감사원.. 2018. 3. 13.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증여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친족에게도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혹은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2017. 12. 26. 부담부증여 양도세 내야할까? 부담부증여 세금내야할까? 부담부증여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계산할 때 부채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채무를 증여 받는 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증여한 채무만큼 재산을 팔았다 판단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담부증여 건물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대사업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사업장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하였.. 2017. 10. 12.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인 A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2억 원이 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의 딸은 국회 인턴을 몇 개월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예금 자산만 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억에 가까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증여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선 안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했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세뱃돈이나 과외비, 장학금 등으로 모아.. 2017. 9. 19.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나서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내게 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긴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를 부과 할 때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재산의 현재 시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는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 2017. 9. 11.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징수가 되는데 증여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란 그 형식, 이름, 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넘겨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인정받은 자(수증자)가 현금증여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율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1. 증여를 받은 자의 거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세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징수처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금증여자.. 2017. 9. 1. 자녀 증여세 문제피하려면 자녀 증여세 문제피하려면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 양도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흔히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의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실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부동산 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용돈도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가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 2017. 8. 31. 이전 1 2 3 4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