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15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자신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이 남게 되었다면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물려받다 보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미리미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절세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복잡한 재산 현황을 정리하기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증여자와 수여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을 넘길 수도 있지만 증여계약서에 세부사항들을 명시해서 어떤 조건 하에 증여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정 조건을 .. 2019. 9. 5.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면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면 증여계약서란 당사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의무와 권한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인데요. 그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B씨는 알고 지낸 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계좌로 200여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100~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그냥 돈을 준 것이라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증여계약.. 2018. 3. 6.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최근 전국 순수한 토지증여 건수는 역대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의 규모를 기록 했다 합니다. 이렇게 토지증여 및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우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절세의 목적이 가장 큰데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긴 하지만 자녀 등에게 부동산증여를 하고 난 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 부동산은 나중에 상속대상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와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대출 및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매해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증여를 받는 자녀 등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뺐던 나머지 가액에 관련해 부동산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수증자.. 2017. 9. 5.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증여란 사인간의 재산이전 행위로써 증여자가 수증자(친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측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계약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는 금전, 부동산, 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는 주요한 증여 목적물 중 하나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의관계나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문구가 불분명하여 서로의 해석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토지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토지증여계약서의 실질 내용은 단순한 대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 2017. 8. 28.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에 대한 약정을 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함께 기재해 놓는 계약문서를 바로 증여계약서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유족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분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여재산에 관한 계약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그 곳에서 유명 대학의 의괴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줄곧 그 곳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2명의 자녀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2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아들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재산으로 넘기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 3. 9. 주식증여계약서 작성했다면 주식증여계약서 작성했다면 주식을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증여하겠다는 것을 약정하며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를 주식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진실되게 이에 대해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증여계약서와 관련된 한 사안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A사에서는 B은행에 대한 C사의 채권 8,800억원의 금액을 D사를 거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A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C사의 전 회장인 아버지 ㄱ씨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게 된 딸 ㄴ씨에게 지난 2004년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위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 2017. 2. 17.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한다는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 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봐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작스럽게 금전이 필요하게 됐고, a씨에게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a씨는 별다른 증여계약서 없이 b씨의 계좌로 20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2017. 2. 2.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했어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한 계약 문서를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 조건 하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6년 ㄱ씨는 집안의 장손이었던 큰아버지가 슬하에 아들을 두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자 큰어머니로부터 입양돼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ㄱ씨의 친부 ㄴ씨는 ㄱ씨에게 종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뒤 경남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하에.. 2017. 1. 10.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당사자의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금일은 증여계약서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유학을 떠났고, 이후 1992년 해외에서 유명 대학교 외과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 뒤 ㄱ씨는 해외에서 생활했는데요. 그곳에서 혼인까지 마친 ㄱ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와 함께 부동산을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단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관리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따라 .. 2016. 12.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