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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15

국세 부과처분 취소 국세 부과처분 취소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가 P세무서와 K세무서를 상대로 낸 국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장부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세법상 질문,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납세자의 권익향상,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1996년 개정 법률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설하여 중복조사 금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2002년 .. 2015. 9. 18.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최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 정부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걷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환급받는 돈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5월 급여를 통해 돌려주는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2월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금 계산을 하는 방법 등이 이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는 월세소득공제나 의료비, 부양가족공제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납부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 2015. 1. 29.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2014. 12. 30.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 최근 1,6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사 회장이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 원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 회장의 가공비용 계산이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더불어 A사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A사를 조사하여 2003년에서 2005년 까지의 회사장부에서 1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A사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A사가 회장에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 2014. 12. 1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등 매년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이며, 올해의 경우 11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인 1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절반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가 되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어,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어지는 소득만 존.. 2014. 11. 17.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 최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신고자의 절반이 월 10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소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고자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개인에게 귀속되어지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체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행 소득법에서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의 소득만을 포함시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2014. 10. 7.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해당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 2014. 6. 12.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2014. 5. 19.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에 관련된 상담이 적지 않은데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 굳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