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회피처2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는 무엇?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는 무엇? 최근 국내 대기업그룹 중 한 곳이 유럽연합이 지목한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에 역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처의 경우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이나 부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나 탈세 등을 위한 황금 지역이지만 각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 꼽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있는 법인이라 하여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세회피처의 경우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고 볼 .. 2015. 6. 2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201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