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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제3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사업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면제 대상: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2012. 7. 13.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서류 양식 무료다운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서류 양식 무료다운 위 '조세감면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의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할 때 사용합니다. (조세감면 내용변경시 포함) 위 아이콘(조세감면신청서.hwp)을 누르시면 '조세감면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신청서' 외 다른 문서서식 다운받기 2011/06/14 - [자료실/문서 서식] - [재산상속포기신고서] 상속포기 신고서 서류 양식 파일 무료다운 2011/06/08 - [자료실/문서 서식] - [증여계약서양식]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양식 무료 다운 '조세'관련 추천글 보기 2011/06/15 - [법률정보/조세] -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2011/06/0.. 2011. 6. 16.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오늘은 국내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및 '조세면제' 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제 1항)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앙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