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12 조세변호사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조세변호사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얼마 전 조세변호사는 신축주택 관련 양도세 전액 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봅니다. 이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판례는 지난해 확정된 내용으로 A씨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A씨는 과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5년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할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변호사가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 2015. 5. 11.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되고 상속재산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혜택인 상속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있는데요. 아래에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500만원x(75세 상속 당시의 나이) 이 경우 장애인이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3천만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x20세 상속당시의나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 2014. 4. 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자소득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한 배당소득의 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2013. 8. 30.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감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 2013. 8. 6.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가 조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을 하는 조세정책의 일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조세의 감면과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고, 공제, 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은 1장 총칙에서는 목적.. 2013. 2. 27. [조세법]조세감면 대상은? [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 대상은? 조세감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를 의미합니다. 1) 국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한 사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1항 2호에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 2012. 12. 20.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후에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3항.)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에 최초의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가 말하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시에 확인이 된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않는다고 해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세 등 면제신청인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 2011. 10. 20.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이 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관하여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카드를 발급한 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관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3제1항)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중에서 조세감면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에.. 2011. 10. 14.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 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조세소송의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소송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된다면 감면 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등록이 말소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2011. 10.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