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282 조세납부 재산기부 시? 조세납부 재산기부 시? 조세란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물 혹은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에는 증여세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증여세란 상대방의 증여로 인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억대의 재산기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의 조세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함께 보면서 조세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2년 b사를 창립했던 ㄱ씨가 18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3억원의 재산기부를 통해 만든 공인재단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a사에 재산기부 한 것에 대해 조세납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라며 조세납부.. 2016. 11. 2. 조세소송변호사 일감몰아주기 조세소송변호사 일감몰아주기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의 친인척이나 지배주주 가운데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영세중소기업의 a사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영세한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이는 헌법 위배에 대한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자신들이 받은 과세를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사의 주장을 받아 들.. 2016. 10. 27.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0년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자신만의 의상실을 설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아들 b씨와 같이 근무했던 c씨에게 의상실에 대한 지분을 반씩 나누어 가졌고 상표권에 대한 가액을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채 약 10억원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유명 디자이너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 등은 155억원 대의 상속세를 물려 받게 되었다며 41.. 2016. 10. 12.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증여의제가 되는 재산을 반환했지만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07년 a씨와 b씨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주였던 c씨에게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에 2008년 세무서에서는 3,000만원의 증여세와 1,700.. 2016. 9. 30.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 받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7년 ㄱ씨는 1억2,3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2003년 ㄱ씨는 아파트를 2명의 가족들에게 증.. 2016. 8. 31. 조세변호사 증여세 면제는 조세변호사 증여세 면제는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이를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사람이 영리법인일 경우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따른 조언을 통해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ㄱ씨는 2010년 ㄴ씨에게 A사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1만주를 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2012년 주당 가격에 대해 31만2,900원으로 평가하여 “ㄱ씨가 현저히 낮은 가격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12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현재 A사 주식은 가치가 없으.. 2016. 8. 10.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인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 즈음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과 계약금, 잔금 이외에 취, 등록세 등을 전부 납부한 뒤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ㄱ씨가 남.. 2016. 7. 8.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버틴 대부업자는 조세포탈을 위하여 부정 행위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ㄴ씨는 지난 세무조사의 결과 소득 누락 신고를 이유로하여 종합소득세 칠억칠천여만원을 추가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과 2심 에서는 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대.. 2016. 3. 3.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잘못 부과되어진 세금에 대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진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것인데요.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보통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의 내용을 통지받은.. 2015. 8. 20. 이전 1 2 3 4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