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8 부담부증여 절세방안은? 부담부증여 절세방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 노후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 당사자 모두 의무가 존재하는 계약인데요.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부양 등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만약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2015. 3. 1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절세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절세법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한 가정 당 2대의 차가 보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가 많아질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문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 및 보유, 운행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총 세금은 38조 5천억 원으로 담뱃세, 사행성산업의 세금, 주류세금 등에 비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소득과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그 법률적인 사항과 더불어 조금만 신경쓴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적용되어지는 중대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동차 구입 시 그 세금부담이 .. 2015. 1. 20.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절세의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반면 탈세란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 절세와 탈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합법 유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달라지는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대표적인 탈세 범죄로 꼽히는데요.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인 받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의 조언을 적.. 2014. 4. 14.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안 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사업자임이 분명한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 2013. 7. 22. [증여세절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증여세절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이 취소나 해제, 무효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짜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 2012. 12. 28.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 절세하기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 절세하기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일, 결혼,. 그런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인 '집'이 필요합니다. 집은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명의는 본인 이름으로 두고 본인 부모님의 돈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명의신탁으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조세회피 명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누진율을 낮춰서 가족이 부담하는 증여세 총액을 혼자 명의로 할 때보다 낮출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준시가를 활용해서 부모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달.. 2012. 12. 3.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지난 9월,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공제도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때 절세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 2012. 11. 23. [조세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조세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기계 설비를 투자한다거나(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에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없거나 최저한세율 적용 등에 따라 실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은 이듬해부터 5년 이내 과세연도에 각각 이월시켜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 과세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부분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엔 이월된 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발생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2012.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