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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9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2016-02-11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면서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2016. 2. 15.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2016-01-07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리청구라고 설명합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 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 2016. 1. 14.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지만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증서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7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재산 전부인 부동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자필증서로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자필증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2015. 11. 5.
사인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인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입니다. 사례를 통해 사인증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생전 그의 동거녀 B씨와 딸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의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으며, B씨와 C씨 모두 이에 동의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메모장에 B씨와 C씨의 날인하였으며 A씨는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 후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장의 교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 2015. 9. 1.
유증에 대해 포괄유증 등 유증에 대해 포괄유증 등 일반적으로 유증의 경우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A에게 B를 C에게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유증자라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흔히 유증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랑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괄유증은 유증자에 대해서 유증의 범위를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 2015. 3. 30.
부담부유증 등 상속세 납세의무자 부담부유증 등 상속세 납세의무자 일반적으로 유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수유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고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조건의 부담부유증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제 3자에게 발생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 2명과 살고 있으며 암투병 중에 있는 A씨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씨가 사망할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는 전처가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재산을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A씨는 여동생에게 부담부유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부담부유증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더불어 부담이 있는 유증을 받은 .. 2015. 1. 6.
상속세 납부와 신고는 ? 상속세 납부와 신고는 ? 상속세 납부에 대한 내용 중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유증에 대해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 사망한 때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인 유증에 대해 그 재산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증을.. 2014. 10. 22.
포괄유증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 포괄유증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A에게 B를 C에게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되며,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유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의 종류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는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랑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증자에 대해서 유증의 범위를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는 사항이 .. 2014. 10. 21.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이에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거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 중 3분의 1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 유증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 201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