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26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방법이 바뀐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올해 신고 분부터는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 시, 군 세무과에 직접 신고를 이행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 2015. 2.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최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 정부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걷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환급받는 돈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5월 급여를 통해 돌려주는 방법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2월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금 계산을 하는 방법 등이 이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는 월세소득공제나 의료비, 부양가족공제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납부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 2015. 1. 2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15-01-14 최근 신축주택의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지만 그 후 양도하는 경우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리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게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사항과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 2015. 1. 15.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2014. 12. 30.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4. 12. 2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판결 사례 최근 1,6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사 회장이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 원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 회장의 가공비용 계산이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더불어 A사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A사를 조사하여 2003년에서 2005년 까지의 회사장부에서 1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A사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A사가 회장에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 2014. 12. 10.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최근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 납부 및 정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어진 세법의 내용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그 명칭과 형식을 따지지 않고 금전 이외 물품이나 주식 .. 2014. 12. 9.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 2014. 9. 11.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해당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 2014. 6.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