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11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무상증여계약서 세금부과 정당한 것일까 특정한 회사에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을 경우 회사의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주식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사의 전 사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22만4000주의 주식을 A사에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B씨 등은 A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2013년 주주인 B씨 등이 무상증여계약서를 통한 무상증여로 이익을 얻은 거라 판단하고 총 9,360만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상증세법 및 시행령 .. 2017. 8. 10. 증여소송상담변호사 세금부과 문제를 증여소송상담변호사 세금부과 문제를 회사에서 설립했던 펀드가 계열사인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인수했을 경우 주식 인수가와 함께 시가 차액만큼 증여 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증여세에 관해서도 면밀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00년 A사는 신주 3,375주에 관한 주주배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의 94.9%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들과 그 외 나머지 주주들이 주식에 대한 인수를 전부 포기하였는데요. 그러자 B사에서는 89.3%의 지분을 출자했던 C사가 실권주를 주당 40만원으로 인수하였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2017. 7. 13.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증여소송변호사 돈거래에 세금부과? 주식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금융 거래의 내역을 전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 관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3년에서부터 2년 간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45억4,000만원의 금액을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B씨가 생전에 계좌 내로 되돌려 주었던 18억7,000만원의 금액을 제외한 26억7,000만원을 상.. 2017. 7. 5.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대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빌렸던 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갚지 않았다며 이는 대여일까요? 증여일까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영등포구 인근에 설립되어 있는 아파트를 5억원의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A씨는 큰 누나 B씨로부터 4천9백만원의 금액을 작은 누나 C씨로부터 5천만원의 금액을 받은 뒤 아파트.. 2017. 6. 7. 주식 무상증여 세금부과가? 주식 무상증여 세금부과가? 무상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 회사에 주식 무상증여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한 부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주식 무상증여 관련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세금부과 정당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A사의 전 사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122만4천주의 주식을 A사에 주식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B씨 등은 A사의 주주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2013년 주주인 B씨 등이 A사에 주식 무상증여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9천3백6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면 A사가 얻게 .. 2017. 4. 24. 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A씨는 법인 B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업 및 농촌기본법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C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 요건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지분 가운데 49%는 본인이 가졌으며 51%는 C씨 등 4명에게 명읭신탁을 .. 2017. 4. 18.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명의신탁은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의신탁 중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이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여러 차례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여세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A씨에게 주식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러 차례의 명의신탁 각각에 대하여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여 총 6억9,000만원을 과세.. 2017. 3. 13. 상속전문변호사 세금부과에 상속전문변호사 세금부과에 유족들 간에 유산에 대한 분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유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 법적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ㄱ씨는 자신의 부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서울 광진구 인근 소재의 토지와 건물 등을 상속 재산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 분배에 ㄱ씨의 형제들과 모친 ㄴ씨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ㄱ씨에게 상속회복 및 유류분 반환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상속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ㄱ씨는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 즉, 모친 ㄴ.. 2017. 3. 8.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 토지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증여자가 피증여자 대신 납부했다면 이 또한 토지 증여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a씨는 조부에게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증여 받게 됐습니다. 그 후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부과를 위해 신고했던 4,400만원의 증여세를 조부가 대신하여 납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당국에서는 a씨가 토지 증여 시 세금인 4,400만원의의 증여세를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2,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2017. 1.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