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8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로 문제가?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로 문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소재는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속에는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이 채무만 있는 경우 상속인은 채무만 가득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한 명 밖에 없다면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한다면 이 역시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와 갈등을 겪을 수 있.. 2020. 4. 17.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2016. 6. 20.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례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사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상속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여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잇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게 분명해 고민하던 A씨는 부동산을 찾아 어머니가.. 2015. 9. 29.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수차례 조금씩 받았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6년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른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됐으니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80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2015. 9. 22.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각서 효력 보통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는 상속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2세 혹은 3세 형제들 간의 경영분쟁에서부터 조상의 선산까지 나눠먹으려고 상속분쟁을 일삼는 주변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B의 아버지 A가 고향에 논 3천 평을 남기고 사망하여 생긴 상속관련 분쟁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 B와 그의 형 C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사망 전에 논 3천 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2015. 6. 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등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지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면서 상속재산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유되어진 상속재산들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게 되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지정분할 혹은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신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2015. 2. 12.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분할-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와 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 ①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친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게 좋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 2012. 1. 1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다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다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입니다.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 양식 으로써, 협의내용과 작성일, 주의, 기타 사항 등을 기입을 한 뒤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사용되는 협의서 양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서 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동상속인의 작성(수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리보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 20○○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김갑순, 홍일동, 홍이동, 홍삼동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2011.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