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보험금청구권1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 201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