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15-03-23 최근 한 유명한 SNS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상속인이 그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상속제를 도입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계정이 유지되면서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러한 반영은 법조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았던 데다 원칙과 예외의 구분도 혼동되어 나타나 법령해석에 따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변화를.. 2015. 3. 23.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공제 과거 정부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를 당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시금 제출한 사항을 접했습니다. 이 상속세 개정안은 가업 상속세 공제의 적용 대상기업을 현재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더불어 명문장수 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상속세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상속세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재산.. 2015. 1. 14.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최근 상속소송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상속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하여 엄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세 물납과 관련한 판례에서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을 한 토지가 .. 2014.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