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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17

유산증여변호사 상속분으로 갈등 시작됐다면 유산증여변호사 상속분으로 갈등 시작됐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형태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순상속만을 말하지는 않는데요. 특히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특별수익으로 일종의 상속분을 선급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을 유산증여변호사와 검토해보실 때에는, 자신의 법정상속 비율을 확정하시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살펴보신 뒤, 자신 혹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 받음으로서 특별수익으로서 이러한 상속분에 가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계산해보는 .. 2019. 4. 30.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에는?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에는?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해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분이 바로 법정상속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모든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하고 그 뒤 부친이 사망에 이르자, 모친에게 법정상속분을 나눠 달라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면서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 지난 1999년 모든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부친이 사망에 이르자 모친인 A씨를 상대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 자녀들이 유산을 전부 똑같이 나눠 받지만, 배우자의 경우 또.. 2017. 8. 9.
[kspnews 2017.06.29]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kspnews 2017.06.29]배우자 상속분보다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최근 자녀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두 자녀에 대한 기여분은 각각 40%로 지정하며, 아내가 남겨 놓으 재산 가운데 기여분 80% 뺀 나머지 상속재산 가운데 3/9인 1,900만원을 상속한다고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본래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 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news 2017.06.29] 2017. 7. 4.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각각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승계비율이 있는데 이를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고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자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상속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분에 대한 가족들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분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사안의 발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7. 5. 1.
상속전문변호사 법정상속분은 상속전문변호사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사를 운영하던 A씨는 7만8,000여주의 차명주식을 B씨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 뒤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장남 C씨가 경영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망인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사의 창업주 망인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넘기라며 ㄱ사 등에게 제기한 주주지위 확인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는데요. 이.. 2016. 12. 1.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분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분넘겼다면 먼저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타인이나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빚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분을 딸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에 포함될 까요? 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A씨는 B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고, 그 뒤 3,0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3,400만원은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6. 7. 5.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동시사망 상속은 누구에게?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동시사망에 관해 민법에 의하면 2인 이상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 사망자 상호간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된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또 민법은 상속뿐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사망 추정 번복.. 2015. 9. 9.
고유재산 상속분 협의분할 고유재산 상속분 협의분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증여의제라고 하며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2014. 8. 25.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 201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