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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22

상속공제 상속세부과처분에는 상속공제 상속세부과처분에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상속되었을 때는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서울 인근에 있는 1370㎡ 토지와 지상3층과 지하1층 건물 등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산 분배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a씨의 모친 b씨와 형제들은 a씨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가족들과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된 a씨는 이 가운데 2004년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의 기본 공제.. 2016. 9. 1.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최근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진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해석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상속세 및.. 2015. 6. 23.
상속세 공제한도 및 공제 방법 등 상속세 공제한도 및 공제 방법 등 최근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 경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해야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 원이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니며, 5백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의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안과.. 2015. 6.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15-02-12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관련 영농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나 초지에만 국한된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및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따른 토지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현행 영농상속공제의 한도가 5억원으로 초기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해보면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례로 조세심판원 판례는 상속공제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나타난 바 있는데요. 이 판례.. 2015. 2. 13.
자녀 상속공제액에 대한 개정안 자녀 상속공제액에 대한 개정안 내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자녀 상속공제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밝힌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자녀 상속공제액과 관련해 인상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상속공제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 나이를 19세로 낮추도록 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연로자 상속공제액에 대한 경우도 기준 연령을 65세로 올리고 1인당 상속공제액도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녀 상속공제액 인상에 대해 인정공제금액이 1997년 설정된 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일괄공제를 선.. 2014. 11. 21.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 여기서 말하는 가업상속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정했으나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운수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늘려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 이는 영농상속에 해당되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초공제액이 일반 가업상속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노골적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4. 10. 20.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세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액은 상속세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즉, 상속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의 요소는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이 차감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의 요소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이를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로부터 상속.. 2013. 7. 25.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상속공제 한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지가 상속세 절세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이를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복적용 상속공제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 상속공제의 한도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지 .. 2013. 6. 27.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위탁 금융회사에 방문하시면 신청 후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잔액을 추가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시 전 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무조건 낼 필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