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5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 2016. 7. 22.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사실혼관계 증여 방법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효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를 했습니다. 김 씨의 처는 오래 전 사망했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씨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귀국한 아들과 딸은 김 씨가 자기 사후 유산을 박 씨에게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기록으로 그런 사실을 남겼다고 해도 사실혼관계 증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박 씨의 경우 동거중인 김 씨가 사망했을 때 김 씨의 재산을 박 씨가 사실혼관계 증여를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한 경우와 유증에 의하.. 2015. 10. 8.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여부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여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 2015. 9.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15-03-10 실제로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서 올린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친양자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자와 친생자 사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 올리는 경우 친양자의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지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해.. 2015. 3.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2014.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