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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10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2014. 12. 30.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증여세 절세와 관련하여 증여세는 사망하지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표준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가는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이 내는 조세로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을 연대납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2014. 10. 28.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 .. 2014. 8. 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 2014. 8. 12.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 2014. 7. 9.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조세소송변호사, 비과세소득 항목변화 올 초 소득세법의 개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비과세소득 항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과세소득 항목에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새로 포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 따로 구별되므로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에는 대표적으로「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비과세항목이 구분됩니다. 우선 사업소득 중 △논ㆍ.. 2014. 1. 24.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주변에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은 임대를 통해 수입을 벌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상가겸용주택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2013. 11. 27.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비과세혜택 1세대 1주택_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도시 근교에 낡은 농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농가를 멸실시킨 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전원주택 신축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가를 멸실시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 1채만 있는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축한 전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어 서울의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주.. 2013. 7. 23.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 (장학금, 자녀 혼수용품, 국가 증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 (장학금, 자녀 혼수용품, 국가 증여) 오늘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201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