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3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증여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친족에게도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혹은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2017. 12. 26.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위자료를 전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이뤄낸 재산을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한다면 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부 간에는 10년 안에 6억 원까지 부부간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고 나서 부부간 부동산.. 2017. 10. 18.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소송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볼 텐데, 남편이 채무연대보증을 서준 이후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부간 증여 행위는 과연 사해행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동료와 함께 2억원 상당의 채무연대보증을 하기 이전 유일한 재산이었던 5억5,000만원의 아파트 명의를 아내 ㄱ씨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편 ㄴ씨가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 아내.. 2017.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