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5 부동산상속소송 소유권 소송 중인 땅을 상속받았다면? 부동산상속소송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소송에 대해 사례를 들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 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포천시내의 땅을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옹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 되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부동산상속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2013년 5월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 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 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는 1천 1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 2015. 12. 17.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계약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환급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토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로 하여금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그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탁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2014. 12. 23.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최근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들의 조세심판 청구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올해 첫 지방순회심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젊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지만, 실제 감면대상임에도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조세심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31, 2014.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5.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고 새로.. 2014. 3. 24.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L사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설'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사는 계열사들을 통해 2011년부터 40여억 원을 투자, 20여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 2014. 3. 19.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과세 정당성은? 취득세란 ‘부동산ㆍ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실질적인 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 유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임입니다. 다시 말해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과세 대상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해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에는 이에 따른 과세의 적합성을 묻는 심판 청구가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 2014.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