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11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부부간 부동산 증여 현명하게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위자료를 전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이뤄낸 재산을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한다면 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부 간에는 10년 안에 6억 원까지 부부간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고 나서 부부간 부동산.. 2017. 10. 18.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한때 최근 전국 순수한 토지증여 건수는 역대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의 규모를 기록 했다 합니다. 이렇게 토지증여 및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우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절세의 목적이 가장 큰데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긴 하지만 자녀 등에게 부동산증여를 하고 난 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 부동산은 나중에 상속대상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와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대출 및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매해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증여를 받는 자녀 등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뺐던 나머지 가액에 관련해 부동산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수증자.. 2017. 9. 5.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동산 증여 절차 해제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라는 조건 하에 다수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사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증여 절차에서 발생하게 된 분쟁인데요. 사례와 함께 판결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난 뒤 유명한 대학에서 외과대학 조교수로서 임명되었습니다. 그 뒤 줄곧 해외에서 생활해 왔고 아내와 함께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던 1992년 모친 ㄴ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인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 하겠다는 내용의 .. 2017. 6. 29.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부동산 증여 식물인간상태라면 증여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와 관련해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부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을 역임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증여 소송을 역임하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지게 된 뒤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지마비 증세 등의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자 자녀 B씨의 간병을 받아오던 가운데 2005년 자녀 B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필요하게 되는 서류를 발.. 2017. 6. 19. 부동산 증여 양도세부과는 부동산 증여 양도세부과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증여자나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금 낀 상태로 부동산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일 경우 이에 대해 양도세 부과가 정당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1억2천3백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2채의 아파트를 각각 2억4천만원 그리고 2억6찬뭔으로 사들이게 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총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2003년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면서 54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준을 달리하여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데요. 그 뒤 또다시 A씨에게 7천9백80만.. 2017. 5. 2.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부동산 증여 계약 했지만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건이나 형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 계약 시 일정한 조건으로 재산 증여를 받았지만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해야 하며, 선대의 제사 봉행, 묘소 벌초 등을 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어머니 ㄴ씨가 ㄱ씨에게 벌초와 제사봉행 등 조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 증여 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2016. 12. 14.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올해까지 월세에 대한 세금감면이 끝나는데요. 감면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소득비율로 결정되는 만큼 1주택의 경우 세금증가율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이나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던 ㄱ씨는 2001년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내의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모두 합해 5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년 뒤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의 전.. 2016. 11. 28.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해당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또한 장래에 생길 수 있을 채권을 높은 액수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잡아 놓은 액수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아들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2016. 10. 7.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민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서로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거절할 경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a씨는 ㄱ사에 서울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부동산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a씨의 외손자 b씨는 ㄱ사의 주식에 대해 약 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의 증여로 인해서 외손자 b씨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며 6,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증여.. 2016. 9.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