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 세금1 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A씨는 법인 B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업 및 농촌기본법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C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 요건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지분 가운데 49%는 본인이 가졌으며 51%는 C씨 등 4명에게 명읭신탁을 .. 2017.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