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24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 2018. 2. 14.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물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 대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며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이때 ㄱ씨는 주택과 함께 임야와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2건의 부동산 또한 아들 ㄴ씨 회사를 위해 담보로써 제공했는데요. 이때 아들 ㄴ씨 회사의 채무 변제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부친 ㄱ씨의 재산을 넘.. 2018. 1. 24. 부담부증여 양도세 내야할까? 부담부증여 세금내야할까? 부담부증여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계산할 때 부채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채무를 증여 받는 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증여한 채무만큼 재산을 팔았다 판단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담부증여 건물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대사업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사업장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하였.. 2017. 10. 12. [세종포스트 2017.08.04]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세종포스트 2017.08.04]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최근 한 매체에서 부양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는데요. 부양과 관련된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무제를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부양 갈등은 결국 부양료 청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할 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부모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헌급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건부증여계약서 일명, 효도계약서라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부양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로.. 2017. 8. 8.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대출금을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 후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 탈세의 수단으로서 악용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금을 낀 상태로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에 관해 제동을 가했던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ㄱ씨는 지난 2001년 기준시가가 각각 1억2,000만원이었던 투기지역 내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뒤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합계 5억원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 잔액을 대신하여 갚는.. 2017. 7. 21.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제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의 재산을 판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금일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1년 기준시가가 1억2천만원인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이를 담보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어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 2017. 3. 22.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근정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됐다면 이를 부담부증여 인정해 세금감면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서울 청담동 인근에 위치한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 뒤 해당 부동산을 아들인 b씨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는데요. 이에 77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로 판단하여 6,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는 부담부증.. 2017. 1. 31.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 안에서 담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변칙적 감세 토지증여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ㄱ씨는 서울 청담동 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2억5,000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아들인 ㄴ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부담부증여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증여세 계산을 마친 뒤 77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2016. 12. 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담부증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담부증여도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의 영업권 혹은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생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을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저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부담부증여에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2001년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당시 기준시가가 1억2,300만원인 두 채의 아파트.. 2016. 11.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