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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95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사례와 판결 로또 당첨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약 2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례 인데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파기한 뒤 복권을 구매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첨금 사실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둔 행위는 증여가 아닌 임치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ㄱ씨와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ㄱ씨가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되었으며 신분증이 없던 ㄱ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약 이십억원을 ㄴ씨의 계좌에 넣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며 당첨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ㄱ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ㄴ씨는 육억오천만원을 .. 2016. 3. 25.
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들어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다방의 종업원을 위하여 업주에게 선불금을 지급, 종업원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이기에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사례 ㄱ씨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ㄴ씨와 교제를 하며 ㄴ씨의 휴대전화 요금,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업줴게 정산비용 일천사백여만원을 지불 하였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ㄴ씨가 다방을 그만두고 ㄱ씨와도 만나주지 않자 지급한 돈을 반환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 2016. 3. 21.
상속 법률조언 잘못했을시? 상속 법률조언 잘못했을시? 법률조언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변호사일 것 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잘못되었을 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질까요? 자신이 맡아 진행한 선행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내도록 조언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이억오천만원을 물어주게 된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조언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법률조언 사례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남기게된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ㄱ씨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ㄱ씨는 공시송달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소송 존재를 알게 된 ㄱ씨는 변호사 .. 2016. 3. 15.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거래내역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 자동차는 신차로 보아야 하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새 차를 수출하면서 형식상으로 중간 취득자를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사례 ㄱ씨는 과거 30여명으로부터 총 마흔다섯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오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닌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 중고매입을 하였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 2016. 3. 10.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출국금지에 처해지는 것은 부당하며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존재하여야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오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을 시 육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기업의 ㄴ회장은 자신이 대표로써 운영하던 기업 채무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육억 칠천여만원 가량을 체납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하여 국세청에서는 법무부측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ㄴ 전 회장에게 .. 2016. 3. 8.
상속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남긴 유언. 과연 효력은? 상속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남긴 유언. 과연 효력은?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입니다. 현대사회인 멀티미디어 시대에 유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이용한 유언은 무효라고 스웨덴의 법원이 판단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사례로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스웨덴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돈과 아파트, 자동차 등을 친구 네명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청년의 죽음에 법률상 상속권자인 어머니가 이 유언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대해 1심의 재판부에서는 문자메시지.. 2016. 3. 4.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 2016. 3. 2.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증여와 매매, 사례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물려 받은 후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해당 거래는 증여가 될까요 매매가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증여와 매매 사례 ㄱ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매 원인으로 하여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는데요. 해당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이천일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육천이백만원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닌 매매.. 2016. 2. 26.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신청 하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ㄱ씨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기에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ㄴ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구에 있던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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