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5 법정상속인 권리주장 위해선 상속인이란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정상속인에는 사실혼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될 수 없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배우자, 인지한 혼외자, 태아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포함이 된다면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순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의 경우에는 항상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의 경우에는 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모두 선순위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받을 .. 2021. 9. 3.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중 각각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단순사고사로 사망했고 생전에 C손해보험에서 일반상해로 사망 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보험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임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손해보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수익자가 단순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두었고 A씨와 함께 자녀들을 공동상.. 2018. 2. 5. 상속, 이런경우에는? 상속, 이런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다고 해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77년 A씨 남매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1988년 오빠 A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1991년 성인이 된 A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는데요. 여동생도 2년 후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A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미혼이었던 A씨의 남은 혈육은 동생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 2016. 1. 22.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 2014. 8. 11.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상속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 (사망자)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며,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며, 최우선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 2011.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