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19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 제목에 권리의 양도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이 실제상 소유권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상이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조세탈루나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문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해석과 증여분쟁 다툼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관행이나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판단 때 실제 조세 탈루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회피목적을 조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형식 명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 2017. 8. 29.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조세전문변호사 세금회피 명의신탁엔 소유에 대한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재산에 대한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주식 8만여주를 운전기사의 사촌인 C씨에게 그리고 10만여주에 대해서는 친구 D씨에게 마지막 10만여주는 아들 친구의 동생 E씨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명의수탁자 3명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 2017. 7. 11.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 재산관리나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 신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대상재산은 등기나 등록 등 공부에 의해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는데요. 금일은 명의신탁 가운데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사안을 보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ㄱ씨와 ㄴ씨는 ㄷ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 뒤 이들은 각 30%씩 발행 주식을 인수하였는데요.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 등이 ㄷ사 대표인 ㄹ씨에게 회사를 설립할 당시와 여러 차례를 걸친 유상증자 당시에 ㄷ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상증세법상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2017. 3. 17.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주식명의신탁 세금부과될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인 명의신탁은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의신탁 중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이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여러 차례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아버지 B씨가 증여세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A씨에게 주식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러 차례의 명의신탁 각각에 대하여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여 총 6억9,000만원을 과세.. 2017. 3. 13. 명의신탁 조세회피 사례일까 명의신탁 조세회피 사례일까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행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입한 주식을 명의신탁 했을 경우에도 조세회피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1978년부터 매입하거나 배정받은 주식들을 처남이나 아내, 장모 등의 명의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A씨의 주식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아내 B씨와 처남 C씨 등에게 총 10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했을 .. 2016. 12. 2.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아니라면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아니라면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다른 행위형식을 채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명의신탁일 경우에도 조세회피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대표이사인 b씨는 a씨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에 a씨는 주식 21만20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16억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 2016. 11. 14. 상속변호사 명의신탁주식에 상속변호사 명의신탁주식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에 따라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을 받게 된 사람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안에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할까요?오늘은 상속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해당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금융자산과 아파트 등 총 407억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세를 신고했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a씨에 대한 상속세를 .. 2016. 11. 1.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 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ㄱ씨는 공매 절차를 걸친 뒤 a사의 26,102주 비상장주식을 16억8,0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친형 ㄴ씨에게 양도했는데요.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대신하여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증여가 명의신탁으로 의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7억1,4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뒤에 같.. 2016. 9. 12.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이루어졌더라도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동생과 다투던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생을 자극하게 되어 상호매집으로 주가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신의 지인인 ㄴ씨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한 이후 1년 뒤 다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A사에.. 2016. 7.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