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9 증여세 과세대상 포함? 증여세 과세대상 포함?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증여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과세당국에서 ㄱ사의 대주주인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인 ㄱ사의 주식가치가 주당 360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관계가 아닌 ㄴ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1만7,500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으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A씨가 이에 따른 평가차액 만 큼에 대해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 사례에 .. 2016. 7. 26.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의 재물을 취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특정 물건의 재산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유통세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소송 중일 지라도 그 땅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될 까요? 오늘은 취득세 납부와 어떠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는 포천 인근에 땅 1만m2을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아버지에 이어 ㄱ씨가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 되었는데 실소유자는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 하던 중 ㄱ씨는 사망하였고 ㄱ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아 종.. 2016. 6. 9. 증여세 과세대상 변호사의조언과 함께 증여세 과세대상 변호사의조언과 함께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기 위해 현물출자한 사람이 금전 이 아닌 동산, 부동산 같은 현물로 양도로 통해 발생한 이익을 얻는다면 세금에 대하여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로 그 회사의 주식을 증여 했을 경우 혜택 받았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주회사로 바꾼 A 회장은 ㄱ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소지 했던 다른 곳들의 주식을 투자하는 대신 ㄱ사의 주식에 대해 증여 받았습니다. A 회장은 ㄱ사를 설립 하던 중 주식의 세금에 대하여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에 대하여 주식 처리까지 연장 받을 수 .. 2016. 5. 20.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대상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대상 과거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사례 중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의 경우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전세집을 얻어주려고 했지만 구하고자 하는 동네의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 문득 5년 전 사놓은 아파트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아파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부부를 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사안입니다. 더욱이 병원에서 일하는 아들이 추후 개원할 때 A씨 본인의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을 한 경우 그 무상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년간 .. 2015. 7. 7. 주식 증여세 부과 여부는 ? 주식 증여세 부과 여부는 ? 최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견그룹 A사 회장의 아들이 증여세 15억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A사의 회장은 1억원을 출자해 세운 외항운송 업체 B사의 주식을 전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증여세 81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대출을 받아 B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주식 수를 2만주에서 10만주로 늘렸습니다. B사는 17억여원이었던 매출액을 135억 까지 꾸준히 늘렸으며, 이 A사의 아들 주식은 35억 원에 전부 팔렸습니다. A사의 아들은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 2015. 2.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 2014. 8. 1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였을 때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를 살펴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토지에 대한 납무의.. 2014. 6. 5.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오지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부과되기에 매매등의이유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고 다른집에 이사를 갔는데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와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서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제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2014. 4. 4.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결제적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 뿐만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일반거래의 증여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채무면제 등에 따른 .. 2013.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