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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22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중 각각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단순사고사로 사망했고 생전에 C손해보험에서 일반상해로 사망 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보험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임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손해보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수익자가 단순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두었고 A씨와 함께 자녀들을 공동상.. 2018. 2. 5.
상속분할청구 도움이 필요하면 상속분할청구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들을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히면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는 하는데요. 물려받을 재산을 놓고 자신이 몫이 얼마나 되는지 가려서 따지는 상속분할청구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맞춰서 상속의 개시가 이뤄지는데요.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고 이들은 각각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나눠 지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공동상속인 개개인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 등을 통해 분할방법을 미리 정해놓는 지정분할, 공동상속인 모두의 합의를 통해 서로에게 돌아갈 재산을 정하는 협의분할,.. 2017. 12. 14.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흔히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나 의무를 계승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금지가 없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법원분할 3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보통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때 입니다. 오늘 살펴볼 분쟁 사례 또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암투병 후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미성년자인 딸 B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사망 이전 B양의 고모 등은 일부 부동산.. 2017. 11. 27.
[금강일보 2016.11.24]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해야 [금강일보 2016.11.24]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해야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될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무와 권리를 각각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각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6.11.24] 2016. 11. 25.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자녀상속포기는 상속 받을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무와 권리를 계승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신청을 내고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가 인정된다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 등 부모 재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사망하게 된 이후에 해당 부모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될까요? 오늘은 자녀상속포기에 따른 공동상속인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A씨는 ㄱ사에 6억4,000만원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 2016. 7. 7.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2016. 6. 20.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놀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했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을 하게 된 A씨는 음식점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라 단독 상속을 받고 싶다며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오랜 기간 동거 또는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015. 10. 1.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이가 있을 경우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판례를 확인해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기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한명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 9. 25.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상속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A, B, C는 D의 공동상속인으로 D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납세의무자를 A외 2인으로 기재하고, A, B, C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A에게만 송달된 경우 A에 대한 납세고지 효력이 B, C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보내진 상속세액 결정 통지가 나머지 2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수유자 혹은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지해..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