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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92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지방세개편 방향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세란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인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2014. 9. 12.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 2014. 9. 11.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구지방세법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바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2014. 8. 22.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편의와 실효성을 위해 빠른 재산세 납부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되는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 2014. 8. 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 2014. 8. 12.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얼마 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 및 처리하던 지방세법 및 부동산세법의 주택ㆍ건축물ㆍ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설된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4. 8. 7.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 2014. 6. 27.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장인과 사위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2014. 6. 18.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해당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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