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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홍순기 변호사 연말이면 소득이 있는 누구나 하게 되는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장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 ④ 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2012. 7. 19.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률] 조세면제 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사업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면제 대상: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2012. 7. 13.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③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③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알아보기 ⑵ 양도소득세 요건 ⑤ 3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은 주택에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구매한 뒤 그 집에 들어가 3년 이상 살지 않고 팔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전세 등과 같은 어떠한 사유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였으나 그 집이 유일한 수유 주택인 경우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가족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진학 및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 2012. 6. 25.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홍순기변호사 ☜ 클릭 ⑵ 양도소득세 요건 ② 1주택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하든지, 부인이나 아이 명의로 취득하든지 1주택만 비과세합니다. 남편 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인 명의로 1주택을 사서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경우 상속을 받아 2채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어느 것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한 2주택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 2012. 6. 22.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홍순기변호사 토지나 건물, 가옥 등의 재산을 양도한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르면, 그러나 양도한 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인 스스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과 대지인 경우는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을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비과세] ⑴ 1세대 1주택 범위 ①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1주택을 구입한 후 3.. 2012. 6. 2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⑧ 기부금특별공제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부금 등을 낸 것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또는 천재 및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구호금품 가액을 전액 공제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애의 100분의 5 한도에서 공제 ⑨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해당 1년 간의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공제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2012. 6. 18.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장애자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법률용어로는 거주자를 말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지 소득에서 1회 공제하며, 다른 소득에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②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를 포함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 여자는.. 2012. 6. 15.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 2012. 6. 13.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