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38 조세심판청구, 과세불복 지난해 과세불복, 조세심판청구 건수 역대 최고 지난해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요청된 심판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작년 상반기만 해도 8121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소송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여겨집니다. 단,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기.. 2014. 3. 10.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전세임대소득 2016년부터 과세 대상 포함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란 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하며 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책이 또 다른 세금통지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입니다. 반면 그동안 비과세이던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외 주택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오.. 2014. 3. 5. 세금계산서 명의의 중요성_탈세분쟁변호사 세금계산서 명의의 중요성_탈세분쟁변호사 최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해 역외탈세를 통한 조세회피 적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약 발효 대상에 그간 독립된 조세주권으로 우리 정부와 조세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국 속령 외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탈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탈세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탈세의 목적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탈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 .. 2014. 3. 3. 연말정산의 변모, 세금추징 증가 추세 원천징수 감액,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로 이어져 세금추징 증가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줄거나 도리어 세금을 추징당한 직장인이 늘고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환급액은 전년 대비 1만원 가량 줄었으며 환급자 수 역시 25만4000명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추징을 당한 사람이 전년보다 61만여 명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환급액은 감소하고 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로 10%씩 줄어든 원천징수액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란 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가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법에 정하.. 2014. 2. 17.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일반적으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전 과세면제됐던 조세가 세대 분가를 이유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세법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심판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요청한 이 심판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이.. 2014. 2. 12. 유언장쓰는법 바로알기 [유언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쓰는법 안녕하세요.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몇해 전 안타깝게 세상을 더난 배우 故최진실씨는 세간에 큰 화제를 몰고 왓습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남은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의 향후 행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서 故조성민씨가 포기했던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했고, 유족들과 고인의 재산관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을 가진 전 남편 故조성민 씨가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나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최진실씨의 재산은 조성민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최진실씨가 유언장을 통.. 2013. 4. 30. [세금 관련 변호사] 원천징수 소득? 원천징수 소득? 오늘은 '세금 관련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 및 '수입금액'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갑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 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 2013. 2. 13.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10% 공제혜택은 당연히 못받을 뿐더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2013. 2. 12.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글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2013. 1.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