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①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인 동시에 유산에 의한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갖습니다.
1 늘고있는 상속분쟁, 그 이유는?
최근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혼과 재혼, 호주제 폐지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남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가족들은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분쟁 / 상속절차 / 상속]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홉 가족 중 한 가족은 상속 문제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고,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훼손하는 등 상속관련 형사사건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상속에 불만을 품은 자식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인물들로, 상속을 경험한 적이 없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사망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속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게 되므로 상속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속분쟁 / 상속절차 / 상속]
2 상속분쟁의 유형 및 이유
상속분쟁의 가장 많은 유형은 형제들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가장 큰 예로 얼마 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글로벌 기업 삼성家 형제들간의 상속분쟁이 있었습니다.
前 제일비료 이맹희 회장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즉 형과 아우의 상속분쟁소송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속분쟁 / 상속절차 / 상속]
이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 일부에게
유학을 시킨 경우나 결혼시킬 때 혼수를 해준 경우 등에 이를 상속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이를 상속지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 유언의 무효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을 앞두고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 친생자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의 전제로 친생부인이나 인자청구 소송 등 가족관계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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