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정하거나, 피상속인의 지정이 없을 경우 상속인끼리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통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을 분할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재산 분할 방법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소송을 피하실 수 없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속인과 갈등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일반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를 따를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야 하는데요.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일반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 절차를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실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이 다양한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상속 재산 분할 합의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는데요. B씨에게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B씨의 형제들은 B씨가 사망하기 전 그의 아내인 A씨를 찾아가서 B씨의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갖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 형제들의 요구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A씨와 B씨에게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었는데, 합의 당시 친권자인 A씨는 딸을 대신하여 상속 재산 분할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 후 A씨는 마음이 달라져 B씨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 분할 등과 관련하여 자녀와 부모의 이해 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없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는데요. 합의 당시 미성년자인 딸은 공동 상속인이었는데, A씨가 딸의 특별 대리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딸을 대신하여 합의했기 때문에 B의 형제들과 합의한 내용은 무효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전체가 없던 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상대방은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와 D씨는 결혼할 당시, D씨에게는 D씨와 전처가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C씨와 D씨는 결혼 후 혼인 관계를 가지다가 협의 의혼하였고, D씨는 그 이후 사망하였는데요. 전 남편 D씨가 사망하자 C씨는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D씨의 자녀들은 C씨에게 D씨의 상속 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심판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에 놓이시게 된다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혹은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전의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관련 판례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해결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 도 있는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홍순기변호사는 다년간 의뢰인의 고민과 어려운점을 같이 해결해오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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