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변호사 해결책은?

상속재산변호사 해결책은?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재판까지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 관련한 사건 사례를 상속재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A씨에게 3천5백만원정도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근데 A씨는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상속인 가운데 B씨만 제외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B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A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Z사는 B씨가 한정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약 6천만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해 Z사는 한푼도 받지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Z사는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적인 지위를 상속채권자가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해도 똑같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당해세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똑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속재산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