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란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상황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 중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약 9억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B씨로부터 9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매대급으로 지불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약 9억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약 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하였고 과세당국은 A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5억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국세청의 재조사와 감사원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2억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 살 돈이 부족하여 B씨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추후에 갚았다고 하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9억원을 입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A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처음부터 남편 재산이었으므로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A씨가 자녀들과 거주하기 위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따라 A씨가 입금된 9억원 중 최소 5억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부과처분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휘말려서 억울하신 분들은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