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들어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조건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다방의 종업원을 위하여 업주에게 선불금을 지급, 종업원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이기에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사례
ㄱ씨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ㄴ씨와 교제를 하며 ㄴ씨의 휴대전화 요금,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업줴게 정산비용 일천사백여만원을 지불 하였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ㄴ씨가 다방을 그만두고 ㄱ씨와도 만나주지 않자 지급한 돈을 반환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가 교제하였던 전 다방 종업원 ㄴ씨에 대하여 자신이 지불한 돈을 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천삼백구십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기로 하였기에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생활을 청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송금한 사실이 증여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ㄱ씨와 ㄴ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다는 조건 한이라며 다방을 그만두고 동거,교제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피고는 송금 금액을 반환 할 책임을 진다 밝혔습니다.
조건부 증여사례에 대한 설명
이 판결은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 후 결혼을 전제로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그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나타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건부 증여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특수한 경우와 상황에 따라 조건부 증여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조건부 증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