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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법률조언 잘못했을시?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15.

상속 법률조언 잘못했을시?


법률조언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변호사일 것 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잘못되었을 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질까요? 자신이 맡아 진행한 선행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내도록 조언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이억오천만원을 물어주게 된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조언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법률조언 사례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남기게된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ㄱ씨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ㄱ씨는 공시송달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소송 존재를 알게 된 ㄱ씨는 변호사 ㄴ씨를 선임하여 이미 오래전 상속을 포기했다고 항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하였고 판결에서 ㄱ씨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뒤늦게 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공시송달 확정 되었기 때문에 ㄱ씨는 판결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서 2주 이내 추완항소를 제기 하면 상속 포기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었습니다.





상속 법률조언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ㄴ변호사는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소송에서 지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완항소를 제기 하였지만 각하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 변호사는 판결 선임 했기에 판겨레 대한 추완항소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판결 기판력에 대해 언급한 이상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ㄱ씨에게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언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차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ㄱ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상속 법률조언은 누락되거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조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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