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와 판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와 판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례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법령상 명백하게 구별돼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돼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을 예시로 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

ㄱ씨는 부산 소재의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요. 하층은 원룸으로, 상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면서 오피스텔 취득세 이천육백여만원을 납부 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 해왔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의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구청에 낸 취득세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판결

이 소송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행정부에서는 최근 ㄱ씨가 사상구청을 상대로 하여 낸 취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신축 당시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져 승인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공동주택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