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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83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Q. 본처와 별거한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 호적상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남남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본처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죽게된다면 이 여자에게 내 전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내연인 이 여자에게 저의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본처가 이혼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호적상 처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본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함께 살고있는 여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러한 뜻을 유언하여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에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종류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2012. 6. 20.
생명보험금·퇴직금, 상속 가능할까? - 홍순기변호사 생명보험금·퇴직금, 상속 가능할까? - 홍순기변호사 Q.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가 업무 중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아버지 앞으로 사망퇴직금이 나왔고, 아버지가 들어놓으셨던 생명보험금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돈도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A. 답은 간단히 사망퇴직금이나 생명보험금 어느 것도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금 상속 / 사망퇴직금 상속] 회사에서 지불되는 사망퇴직금은 누가 수령할 것인지에 관해 그 회사 규칙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혹은 처를 수령인으로 지정했을 시, 회사는 실질적으로 처를 유족의 대표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수령인인 처가 받는 돈이기에 망인의 유산과는 별개의 것이.. 2012. 6. 19.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② - 홍순기변호사 ⑧ 기부금특별공제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부금 등을 낸 것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또는 천재 및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구호금품 가액을 전액 공제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애의 100분의 5 한도에서 공제 ⑨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해당 1년 간의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공제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2012. 6. 18.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종류 ① - 홍순기변호사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장애자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법률용어로는 거주자를 말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지 소득에서 1회 공제하며, 다른 소득에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②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를 포함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 여자는.. 2012. 6. 15.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류분] 유류분제도, 유류분권자 및 비율 - 상속홍순기변호사 ●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합니다. ① 유류분제도 자기의 재산은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속인이 될 자에게 불리합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취지에서 유류분제도룰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 2012. 6. 14.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 2012. 6. 13.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분 ⑴ 상속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 2012. 6. 12.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법 홍순기변호사 ◎ 상속법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인 상속법은 친족법과 함께 가족법을 구성합니다. 상속법은 1977년 12월 31일에도 상속분의 조정, 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큰 재정이 있었으며, 그후 10여년 만인 1990년 1월 13일에 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승계제도로 변화됐으며, 그 편별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장례비용이라든지 빚 등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가액이 상속세기초공제액보다 적을.. 2012. 6. 11.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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