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53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 4.1대책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저성장 국면에서 이에 대한 과잉 기대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 2013. 9. 11.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함)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신.. 2013. 8. 29.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 -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입니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2013. 8. 9.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감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 2013. 8. 6.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교환 관련 세금 개관 농지를 교환하는 각 당사자는 교환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같은 지위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같은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에게는 농지의 교환을 통해 취득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 2013. 8. 1. [세금변호사] 지방세종류 알기 [세금변호사] 지방세종류 우리나라의 조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인데요. 내가 내는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별을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금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다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나 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나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세금 지방세 특별시광역시세 보통세 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 2013. 3. 1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_ 2013 개정안]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펴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2013. 3. 8.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올해의 연말정산은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많죠. 하나씩 체크해두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서 끝나게 됩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40%를 공제받던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신 12년말 이전의 가입자라면 7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인데요,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2012. 11. 30.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상기 및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의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 2012. 8.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