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53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피해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지급시 지방세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4. 4. 25.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편리함도 있어서 자동차를 소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에서는 자동차 가격의 5%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으며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 2014. 4. 16. 영등포구,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지방세환급 편의개선 소식,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시켜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야만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으로 계좌를 신고한 구민은 환급금 발생 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법령해석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법령해석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014. 2. 27.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부과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 117조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어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2014. 2. 3.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_증축ㆍ대수선 시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_증축ㆍ대수선 시 보통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는 주택 매매 등의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때문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세의 부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삼습.. 2014. 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명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기간(매년 12월1~15일),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도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분쟁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참고한 종합부.. 2013. 12. 30.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세금은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경매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2013. 12. 10.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분양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택 실수요층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택분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분양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2013. 11. 22.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로 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연비로 탈수록 돈을 번다는 강점을 내세운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구입할때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까지 있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 2013. 11. 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