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275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게 되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 증여와 대습상속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ㄱ씨 등 7명과 ㄴ씨는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또 다른 상속인들과 대습상속 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1991년 ㄴ씨는 할머니에게 토지 증여를 받았던 바 있었습니다. ㄱ씨 등 7명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ㄴ씨에게 토지 증여 한 것에 대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안에 해당시켜.. 2016. 10. 11.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 증여했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해당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또한 장래에 생길 수 있을 채권을 높은 액수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부동산 근저당설정에 잡아 놓은 액수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서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습니다. 그 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아들 b씨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2016. 10. 7.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증여의제가 되는 재산을 반환했지만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07년 a씨와 b씨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주였던 c씨에게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에 2008년 세무서에서는 3,000만원의 증여세와 1,700.. 2016. 9. 30. 증여법상담변호사 증여계약서 없이 증여법상담변호사 증여계약서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인에게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4번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도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b씨.. 2016. 9. 28. 증여세 양도소득세 납부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납부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재산을 받게 된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토지 일부분을 증여 받은 ㄱ씨와 ㄴ씨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자신들의 지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이 후 그 지분에 포함하는 증여세를 물납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낸 증여세 물납이 소득세법상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취득가액은 두 사람의 어머니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물납가액으로 하라며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 2016. 9. 26.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 후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게 되면 증여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이전 자신의 아내의 계좌에 5,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또 a씨의 어머니 명의인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요. 이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a씨는 해당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과세당국에서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적하였고,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세당국에서 사전증여 재산으로 판단한 1.. 2016. 9. 22. 증여세 포탈 혐의는 증여세 포탈 혐의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는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의 물건이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물려 받게 된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법원에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포탈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a씨는 자신의 부친에게 물려 받게 된 차명주식과 수표 등으로 예술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6억원의 증여세와 41억원의 상속세, 6억5,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전부.. 2016. 9. 20. 증여세 납부 기준은 증여세 납부 기준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기준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증여세 납부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대표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은 ㄱ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배우자 b씨는 40%, 자녀들은 서로 35%와 2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ㄱ사의 결손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a씨는 2007년부터 7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5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대여금 가운데 배우자 b.. 2016. 9. 6.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민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서로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거절할 경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a씨는 ㄱ사에 서울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부동산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a씨의 외손자 b씨는 ㄱ사의 주식에 대해 약 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의 증여로 인해서 외손자 b씨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며 6,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증여.. 2016. 9. 2. 이전 1 2 3 4 5 6 7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