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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275

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부모님 등 가까운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들이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상속, 혹은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한번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많은 양의 상속세를 물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재산을 계획에 맞춰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증여세 감면의 기준은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의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 상당의,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의 세금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 2018. 2. 22.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물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 대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며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이때 ㄱ씨는 주택과 함께 임야와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2건의 부동산 또한 아들 ㄴ씨 회사를 위해 담보로써 제공했는데요. 이때 아들 ㄴ씨 회사의 채무 변제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부친 ㄱ씨의 재산을 넘.. 2018. 1. 24.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자신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동안 형성해놓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의 방법으로 자녀들이나 상속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었는데요.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을 때 성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금액의 합산은 매 10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최대 5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2018. 1. 5.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증에 상속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될 경우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정서상 장남에게 증여재산을 미리 제공한 경우가 많다보니 추후 상속분쟁시 증여분에 대한 특별수익 논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자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오랜기간 혼.. 2017. 11. 10.
부과처분취소소송 변칙증여에? 부과처분취소소송 변칙증여에? 최근 대법원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주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지만,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을 ㄱ 사에 증여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ㄱ 사의 주식을 8%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의 건물 증여로 인해 ㄱ 사의 주가 상승 이득을 봤다며 ㄴ 세무서는 B씨에게 6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씨는 ㄴ 세무서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재.. 2017. 11. 7.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미성년자 증여 법정대리인 행위는 상속과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죽은 후에, 증여는 죽기 전에 물려준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증여는 기부, 기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영어로는 gift 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증여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 증여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A양의 오빠 그리고.. 2017. 10. 24.
[OBS 라이프매거진 오늘 2016.12.19] 라이프매거진 오늘 -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OBS 라이프매거진 오늘 2016.12.19] 라이프매거진 오늘 -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 까다로운 법률 내역 중 하나가 바로 증여와 상속과 관련 법률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증여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주는 게 증여이고 상속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로 증여를 할 지 상속을 할 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방송을 통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S 라이프매거진 오늘 2016.12.19] 2017. 10. 23.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2명 이상의 친족관계 임대인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임대인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이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사례부터 판결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부친 B씨에게서 B씨 소유의 토지에 관한 무상 사용승낙을 얻었습니다. 그 뒤 자신과 부친 B씨를 임대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대형할인점에 임대하였는데요. 해당 할인점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임대료가 아닌 임대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A씨를 지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할 국세청에서.. 2017. 7. 25.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부부간 증여 명의신탁재산은 증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소송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우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볼 텐데, 남편이 채무연대보증을 서준 이후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부간 증여 행위는 과연 사해행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ㄱ씨의 남편 ㄴ씨는 동료와 함께 2억원 상당의 채무연대보증을 하기 이전 유일한 재산이었던 5억5,000만원의 아파트 명의를 아내 ㄱ씨에게 넘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편 ㄴ씨가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 아내..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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