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58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번 5월에는 공휴일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바쁘게 5월달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밖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 2014. 4. 24.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조세소송변호사-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홍순기변호사에게 조세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 세금감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오늘은 개인택시운전자 세금감면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을 하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 2014. 4. 15.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됬다면 받게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이전에 조세변호사가 설명 드렸었는데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가 살아있을때 모아두은 재산상에 대해서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현금 말고도 재산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등을 받을 수 도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상속세 중 취득세 납부에 설명하기에 앞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선박.항공기.광업권.골프회원권.어업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 2014. 4. 9.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소송변호사-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처벌 받는걸 보신적 있나요? 사업을 하는사람들은 부가가치세등 부과세를 내야하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보자,피해보려는 유혹에 빠져들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것인데요. 자신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조세를 피하는게 걸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발행을 받아 조세부담을 부당한 방법으로 더는데요.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 아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은 단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낸뒤 금방 폐업을 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 2014. 4. 3. 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과세구제변호사_부당과세 구제절차 국민이라면 누구나 과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법률에서는 부당한 과세라 생각이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재판 외 구제절차, 재판상 구제절차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재판 외 구제절차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신청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된 내용을 통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 2014. 3.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란 일정 행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해당 행위의 성립여부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사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대해 간혹 소득 여부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통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 있어 소득 실현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해당 사업자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확정된 내용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 2014. 3. 4. 조세소송변호사_조세불복 청구 시 유의사항 동일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의 유효성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4649건으로 그중 이의가 인용된 건수는 24.1%로 집계됐습니다. 이의신청 외 심사청구는 746건, 청구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은 22.6%로 조세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 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불복청구는 이의신청과 심사ㆍ심판청구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는.. 2014. 2. 21. 조세소송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이의 의사표시 유형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위해 국세청 관리 강화 최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패소 시 담당직원이 책임지는 사건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이와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이 적법성 판단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과세통지에 대해 의문이 들 경우에는 해당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2014. 2. 6.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이번에 한국과 인도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업그레이드하고 관세자율화율을 높이는 등 양측 경제 협력을 확대키로 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관세자율화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가서명하면서 소득세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서로 낮추기로 하는 등 투자를 위한 협력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 2014. 1. 2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