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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210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2014. 7. 1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2014. 7. 9.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 2014. 7. 9.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공매대금 등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공매대금 등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며 앞서 설명한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 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 7. 8.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올해 회사를 다니다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들이 퇴직 시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퇴직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환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본인공제와 4대 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퇴직소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이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 2014. 7. 7.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 2014. 7. 3.
가등기권리자 조세채권 우선순위 가등기권리자 조세채권 우선순위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를 보며 가등기권리자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등기.. 2014. 7. 1.
조세채권압류 후 저당권 우선순위 조세채권압류 후 저당권 우선순위 국세징수법 소정의 현금화절차에서 압류부동산이 매각되어 공매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엔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는데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반면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관할세무서.. 2014. 6. 23.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장인과 사위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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